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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최대집, '대화'…공단 사업 "보험자 역활 내에서"
사무장병원에 특사경 도입,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 논의
2018년 07월 04일 (수) 21:19:44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공단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대해 논의했다.

또 약사회와 공단이 추진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해 양측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대집 회장과 4일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으로 해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면허를 대여하면서 이로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협의 말을 전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부분은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료계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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