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 재정수립계획 반영 재검토해야"

의사협회가 정부의 감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과 관련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서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TFT에 참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그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일선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관련 감염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을 전제로 수정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도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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