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심화 초래…동네 병·의원 퇴출 조장" 주장

의사협회가 정부의 상급병실 급여화 시행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차 의료기관 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부담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한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정작 상급병실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등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동네 병·의원의 퇴출을 묵시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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