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서 "문케어 원점에서 재논의" 요구


정부의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대회)가 지난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 행사가 주목받은 것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집회였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재개에 합의하며 얼어붙었던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가 싶었으나,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험난한 가시밭길 예고를 확인했을 뿐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의정대화와 문케어에 대해 "약속도 안지키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가" "아무 조건없는 대화제의를 (더불어)민주당은 일거에 거부했다" "제 정신 가진 사람들이 할 얘기인가" "이 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나"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의료계 주요 인사들 역시 표현의 수위는 낮았으나 정부가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은 논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이 바로 문케어이고, 대책없는 급여정책이 바로 예비급여"라며 "이번 궐기대회는 오늘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1차 총궐기대회를 통해) 모든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 시행을 강행했다"며 "정부는 즉각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시행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현행 수가를 정상화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지, 일단 빼앗고 나중에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죽을 수도 있는 길로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가두행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건의문을 통해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투쟁은 투쟁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투 채널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의정대화를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 측이 약 1만여명, 주최 측이 약 5만 1000명으로 추산해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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