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대회서 문케어 원색 비난…의정대화, 정부 태도 진정성 촉구
최근 정부와 의정협의체 재개를 논의하며 해빙 모드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예정됐던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다시한번 양보해 최근 의정협의 재개를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진정성이 없거나 문케어가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입장으로 태세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우리는 의약분업 이후 18년 동안 억압과 탄압 등으로 분도가 쌓일만큼 쌓였다"며 "조건없는 의정대화 재개에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응축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현 정부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비급여가 급여화된 의료행위는 65개로 이게 정상"이라면서 "그런데 (현 정부는) 남은 4년 동안 3600개를 급여화하겠다고 한다. 이게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얘기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예비급여제도 또한 국민과 의사들을 기만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본인부담 80%라는 것은 10만원에서 8만원을 내가 부담하는 것인데 그게 급여인가"라고 되묻고 "예비급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가짜보험'이다. 어디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것인가. 예비급여는 철폐해야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심평원은 심사기준도, 자문의사도 공개하지 않는 등 국정원이나 미국 CIA 보다 더한 정보기관처럼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전근대적 기관은 해체시켜야 한다. 해체되고 싶지 않으면 투명한 행정, 심사기준 공개, 자문위원 공개 등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고 자의적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의료진 구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한 것은 중환자들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피끓는 각오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오늘이다"고 회원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협 회원이 자체 추산 5만여명, 경찰 추산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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