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밖 초강경 반대…의정협의 재개, 불필요한 타협 우려"

오는 2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한 바 있다"며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5년간 8% 포인트 보장률 상승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의협이 상식 밖의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반대는 국민들은 물론 의협 내부로부터도 반발을 샀다"며 "그 때문에 의협은 집단휴진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5월 20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조차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사협회답다 하겠다"고 꼬집었다.

의협과 복지부는 11일 의정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협과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는 16일 오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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