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2018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제약바이오협회가 리베이트 처벌기준 및 ISO37001 도입 사례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6일부터 양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윤리경영과 관련된 주제별 이슈를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리베이트 처벌기준 △약무정책동향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사례 △CP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방향 등을 다뤘다.

‘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발표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업계의 의견임을 전제 “기업체가 CP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수사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행정처분에도 양벌규정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제약기업이 구성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CSO는 제약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사건 발생 시 제약사가 백퍼센트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출보고서의 철저한 작성을 제약사에 당부했다.

유한양행 박대열 부장은 ISO37001도입 사례와 관련 "각 부서와 구성원의 개별 리스크와 아울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증 과정에서 부패방지의 목표와 현재까지의 인증 구축 과정, 내부고발신고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제약 이운영 과장은 CP도입 후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하고 “ISO37001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로 보인다”면서 “의지천명을 위해 감사팀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맡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의 본질적 인식 변화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다년간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CP를 유지하면서 드는 비용을 상회하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위 역시 개선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평가등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처벌이 아닌 포지티브 인센티브로의 전환, 산업별 특수성 고려, 자료의 비밀보호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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