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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취소 요구 가능
17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8년 04월 17일 (화) 15:25:2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키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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