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불수용 시 4월부터 대정부 투쟁 예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첫 행보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중단을 강조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향후 정부-의료계 대화 재개를 위한 대정부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될 때, 결국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의료가 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오는 4월 1일 일방적인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있어 기존에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나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정 기준 외 초음파 시행 시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을 보건복지부측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의협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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