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통해 170억 원 약제비 절감 예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제비가 약 17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양도․양수로 다른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사별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과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이 34개 품목이 적발돼 14.29% 평균 인하된다. 재정절감추정금액은 8.8억원이다.

CMG제약은 3개 품목에 대해 평균 20% 인하된다. CJ헬스케어는 114개 품목에 대해 평균 2.97% 인하된다. 금액규모로 27억원대다.

아주약품은 4개 품목 12.3% 인하되며 금액 규모로는 13억원이다. 영진약품은 7개 품목이 20% 인하됐으며 금액은 2억원대다.

일동제약은 26개 품목에 대해 평균 인하율 16.8%이며 금액으로는 49.4억원이다.

한국PMG제약은 11개 품목에 대해 평균 18%대 인하율을 보이며 금액으로는 5.5억원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74개 품목에 5.5% 인하되며 금액으로는 12.9억원이다.

한미약품은 9개 품목이 17.28% 인하되며 13.3억원 규모를 보였다.

일양약품은 46개 품목이 평균 9.7% 인하되며 31억원대 규모를 보였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1개 품목이 12.84% 인하되며 금액규모는 50만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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