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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장외 집회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를 반대하는 집회도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의 주도로 열렸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직접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노조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예고한 것은 의료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책추진이라고 비난했다.
추후 정부가 계속 진정성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책임은 의정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정부 및 일부 막가파식 정책을 밀어붙인 일부 공무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계의 이런 행위는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의계의 장외집회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노조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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