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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약가정책 훼손없어야
2018년 03월 12일 (월) 14:01:29
최근 미국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촉발된 무역 전쟁은 지적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은 국내 약가를 무력화하기 위해 활용될 우려가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스페셜 301조 의견서'는 부당하다며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내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라면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으나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고 직접 대화 자리의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는 자유주의 경제로 약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치솟는 약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가 인하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유사한 약가 체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어 건강보험 체제의 붕괴가 우려된다.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현명한 한미 FTA 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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