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어 국민건강 위해 및 혈세 낭비"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다"며 "한약 보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 위해·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서울시의사회는 "2006년부터 지난 10여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에도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약 300억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결과물은 없다고 정부의 한방지원 사업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며 "첩약 급여화 검토 보다는 한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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