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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과체계 개편, 보험자 관점으로 접근"
실무지원단 구성…정책 지원에 총력
2018년 02월 28일 (수) 07:31:08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전종갑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가 올해 최대 해결과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를 꼽았다.

그는 공정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운영 방안 역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보험자 관점, 가입자 서비스 지향'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27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지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징수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4대보험 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및 신용카트 납부수수료 인하(1%→0.8%), 미성년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납부 의무 면제, 결손처분 등을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전종갑 이사는 "보험료와 연동되는 재산의 경우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가 체납 됐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수급권이 어떤 경우에도 보호가 되도록 하니 생계형 체납자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말을 들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보험 징수기관으로 수급권 보호 기반의 포지티브 징수를 전방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징수 기준을 강조했다.

소관 부서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진료 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징수실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당면한 최대 과제인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 능력 중심으로 체납액을 감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익 중심으로 징수·수납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공적부조 및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자진납부 적극 유도 등 수급권 보호 기반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 고객지원실은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통로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고객 상담시스템 최적화, 상담 인력 증원(36명)으로 응대율을 제고하고, 홈페이지 VOC 팩스 등 시스템 고도화로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분석해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해 고객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보험 체납액, 지난해 13조원 달해

지난해 4대보험 징수율은 98.1%로 안정적 징수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대 보험 체납액은 13조원에 육박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지난해 징수율이 98%로 높으나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 수급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납보험료 감축에 비중을 두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에 발맞춰 인프라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부과체계 개편 전담조직을 52명으로 확대, 구성해 놓은 상태"라면서 "정책 시행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54명의 개발자를 투입하는 한편 자격·부과·징수 관련 지역본부·지사의 숙련된 직원들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약 77만 세대(3.3%)지만 피부양자 탈락자의 경우 보험료를 30% 경감할 것"이라면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롭게 부담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개별상담을 하는 등 민원 증가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은 올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종갑 상임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기업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돼 가입자 부담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나 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공단의 현안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4대 사회보험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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