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인 상무, "생산원가 반영·인센티브 적용 필요"

"최근 국내에서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제약사 설립과 민간 제조 시설 위탁을 비교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도출 됐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약업계가 회의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에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글을 통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약품 공급 방법은 민간기업의 공급을 유도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희귀필수의약품의 생산 제조를 유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국내 제약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높아질 것이고, 수입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경제성의 논리를 벗어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조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70%"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업들이 30% 이상의 생산 여력에서 가능한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의사가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영제약사(공공제약사) 운영에 따른 제약회사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에서 국내제약사(상장제약 22개사, 비상장제약 16개사 참여)들의 2015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약 5조 2959억원이었고, 전체 제약업체 생산실적 16조 9000억원을 기준으로 38개 기업의 생산실적은 30%를 차지했다.

엄승인 실장은 "조사에서 상장회사는 전량 보험약가 구매와 원가 재산정 및 적절한 이윤보상 방식을, 비상장 회사는 장기 구매방식 등의 안정적 경제 보상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제약 생산시설은 국제적 선진시설에 버금가는 우수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속해서 선진 GMP시설을 갖추고 조직을 생성하는 것보다 이미 갖춰진 우수한 생산시설을 활용하고 제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희귀필수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고 입장을 밝혔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법률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통일 ▲각 기관과 부처, 병원 등의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희귀필수의약품 목록 정비 ▲공급 부족 원인 분석 및 공급 방안 고려 등을 꼽았다.

엄 상무는 "이러한 목록정비와 원인규명 후 공급 가능성 여부, 우선순위 규정, 의약품 공급의 흐름을 파악해 공급부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승인 상무는 "민간의 공급에 의존해 시장성 유무 및 경제성 논리 때문에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들이 임상 치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급전담조직이나 공급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의료적 필요성은 높으나 약가가 현저히 낮은 의약품은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중위권 소득국가로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국가, 인구밀도가 높아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큰 경우"라면서 "우리나라는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국가들과 사회적 경제적 환경 및 제약생산시설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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