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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체계 개선, 선택 아닌 필수"
"시민사회 힘을 모아 의료전달체계 구축" 피력
2018년 01월 19일 (금) 18:57:41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강력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의 힘으로 '의료전달체계 구축 권고문' 채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년 논의를 통해 이룬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형성에도, 또다시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됐다"면서 "핵심적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의 문제는 1, 2 ,3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해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는 이유"라고 비판하면서 "충분히 논의된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 역시 의료계가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요구를 하면서 협의체 논의를 지연·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의 가입자에 한정지어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고 했다"면서 의료계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이번 전달체계 개편의 논의에서도 확인됐듯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의료계는 물론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권고문에 담아 선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고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에서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리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은 이번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기본적인 원칙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는 한편,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은 향후 광범위한 의료이용자 간의 연대를 구축해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며,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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