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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상대가치위의결 정족수 동수로 구성하라"
"학회 대표로만 구성…기득권 수호 위한 부끄러운 모습"
2018년 01월 12일 (금) 12:24:20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 동수로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개최된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에서 상대가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찬반 거수 표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학회 위원 28인, 상대가치연구단 15인, 개원의협의회 특별위원 2인 등으로 구성돼 20년 가까이 운영돼오고 있다.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상대가치연구단과 특별위원, 배석자는 의결권이 없다.

대개협은 "그동안 상대가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며 "그러나 최근 제2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과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대가치의 불균형은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의 결과는 학회 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위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적폐 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과 학술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만 의학적 지식과 근거에 반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치거나 그런 주장을 한 유래는 전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학술적 식견이 뛰어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표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수치스러운 좁은 식견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제도는 그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20년 가까이 그 불리함을 묵묵히 감수해온 개원가에 보상을 못 해준 것에 대한 사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개원가를 무시하고 상대가치를 그들만의 전유물로 유지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상대가치제도는 모든 유형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가꿔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은 미완성의 시스템이다. 결코 어느 한쪽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기형적인 괴물로 키우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면 서로 합심해서 다듬고 가꿔야만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본 협의회는 상대가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가 동수로 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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