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취임식 통해 의지 피력…"의료공급자 의견 반영"

김용익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 첫 일성으로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4일 열린 취임식에서 "공단이 해야 할 당면 과제, 이사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이사장은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과 정부 각 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피력하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건강보험 개혁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다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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