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협상은 분열 불러…한목소리 내야" 대표 파견 요청

'문재인케어' 대응에 있어 독자 행보의 뜻을 밝힌 병원협회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병협이 지난 18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독자 행보에 관한 입장을 공문으로 밝혀왔다"며 "그동안 함께 투쟁에 참여해왔던 병협이 투쟁은 비대위에 맡기고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별도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병협과 독자 협상을 진행한다면 복지부는 중소병원협회, 의원협회와도 독자 협상을 해야 하고 의원협회도 의원급의 권익을 위해 별도 법인설립을 인가해야 한다"며 "향후 각 개별 학회와도 복지부의 의도에 따라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병협과 별도 협상을 한다면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 의원의 입장만 전달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병협이 문재인케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 13만 의사들의 뜻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선언이 된다는 것.

비대위는 "문재인케어 관련 복지부와 의료계와의 대화창구의 단일화를 비대위로 해줄 것을 일관되게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복지부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비대위와 단일 대화창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 단일화를 요청했던 이유는 의료계 내의 과별, 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의료계 내부적 조율없이 복지부와의 개별 접촉시 의약분업 이래 최대 위기의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데 있어 분열된 목소리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오면서 병협도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파견해 공조해 온 만큼 협상과정에서 병협의 별도 행보로 의료계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보다는 병협 협상 대표를 비대위에 추천해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시한번 병협 협상위원 대표 파견을 요청했다.

만약 복지부가 단일 대화창구인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병협과의 개별협상에 나설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밖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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