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사설칼럼ㆍ기자수첩
       
문재인케어 해결 공감대 필요
2017년 12월 11일 (월) 14:06:56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10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의사 장외집회는 2013년 원격의료 반대시위 이후 4년여 만이다.

문재인 케어는 31조원을 투입해 전체 의료비의 16.5%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70%(2022년)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의료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수가를 정하는데 환자 부담을 줄이려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수입만으로는 병원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이를 벌충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장치가 비급여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사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의사들은 5~6시간 걸리는 수술에 의료진 5~6명이 달려들어 건보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이는 적정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의사들은 적정한 수가를 원하고 있다.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의 건강보험 부담도 상승하게 된다.

정부, 의사, 환자의 균형과 합의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환자의 공감대도 얻어야 한다.

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페니스 재건 남성 삶 변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8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