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31조원을 투입해 전체 의료비의 16.5%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70%(2022년)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의료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수가를 정하는데 환자 부담을 줄이려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사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의사들은 5~6시간 걸리는 수술에 의료진 5~6명이 달려들어 건보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이는 적정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다.의사들은 적정한 수가를 원하고 있다.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의 건강보험 부담도 상승하게 된다.정부, 의사, 환자의 균형과 합의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환자의 공감대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