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의 현실 반영 못해…권고안 개선 필요"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권고안 개선과 함께 발표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발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역할에 맞는 활동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내놓은 개선 권고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규제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권고안 발표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외과 개원가의 수술 보장과 병상축소 재고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화를 통한 대학병원 역할 왜곡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의료계 감시를 위한 기구 설립 자제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의료공급체계의 변경을 의미하며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의 개선 권고안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밖에 할 것이 없다. 개원가 전문의의 현실을 반영해 좀 더 명확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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