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데이터 연계 필요…심평원, 의료 질 향상 수가 연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자원을 확충한 결과 병상과 장비의 과잉공급, 지역간 의료 자원의 공급 격차와 이에 따른 의료질의 격차 등이 나타나 수급 적정화와 접근성 보장을 높이는 현실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대안으로 심폄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자원 관리 모형을 만들어야 하며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부연구위원

1일 양재 L타워에서 열린 '2017년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평포럼'에서 조수진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자원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수진 부연구위원은 먼저 현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자원의 과잉공급 현황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지역별 불균형과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질적 차이는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의료자원 정책의 목적 자체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수급 적정화, 접근성 보장,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실행되지 않는 여러 정책과 정책간 연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보건의료계에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 개발과 수요 예측, 적정  공급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나 요관기관 등의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자원 통합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진 부연구위원은 또 "보건의료 정책결정자가 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보건의료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자원 수급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지자체 별로 기준 병상수 등을 조사해 공공 병원 설립 등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연계와 파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연계해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것을 일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나 분석을 통해 논의의 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과 연결 시켜, 질과 관련된 것들은 수가로 보상해 의료체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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