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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고 또 썩어 방부제가 필요한 정치권
2017년 11월 30일 (목) 09:17:27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문명사회가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어쩜 그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정치사(事)를 보면 그런 역사를 외면하려는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미래도 없고, 후환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정적을 무너트리기 위해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문 정권이 말로는 적폐(積弊)청산을 부르짖지만 결국은 적폐(敵廢)청산을 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

현재 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조사는 명분일 뿐 사실상으로는 수사에 가깝다.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을 보면 하나같이 전 정부 인사로서 명백한 근거를 찾기보다 틀 안에 꿰맞추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는 초유에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그야말로 불법적인 인권유린 형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자신의 작은 영달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문 정권이 집권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민생업무는 접어 둔 채, 아직까지 적폐(敵廢)청산에만 혈안이 되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며 국민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준치는 썩어도 준치 소리를 듣고 홍어는 삭혀서 먹어야 제맛을 낸다. 그러나 정치인은 썩으면 악취가 나고 삭일수록 국가는 망하게 된다.

어찌하다보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부패의 씨앗이 드러나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교도소 신세를 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옛말에 ‘개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했는데, 문 정권은 ‘체 한 사람’ 속 내장 오물까지 토해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허물은 덮으려 하고, 지적을 할라치면 억지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반박을 한다.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날 선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썩어서는 안 될 곳까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을 통제하고 엄단해야 할 국가 기관의 장은 법을 위배한 분들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후의 보루인 검찰마저 집권당에 눈치를 보며 편파적인 수사를 강행하고 판사까지도 정치적 판결을 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는가. 정말로 썩어도 너무 썩어버리는 사회가 되면서 방부제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5공 시절 ‘삼청교육대’를 떠올리며 정치인들을 모두 보내 인간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갈라져 피 터지는 혈전을 벌리고 있다.

국가는 안보위기에 휩싸이고, 국민은 민생에 허덕이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 수많은 난제가 쌓여 긴 한숨을 내쉬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정치권에서는 끼리끼리 합당 등 연정을 외치며 권력 잡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국정원, 사법부, 검찰, 경찰 모두가 현 정권 눈치만 보며 제 식구 잡아넣기, 엉터리, 조작재판, 수사를 방치하고 있어 국민은 정치부재와 함께 공권력 부재 등으로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과거나 현실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답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당 싸움에 권모술수다. 따라서 국민들 역시 정상보다는 비정상의 생활에 더 익숙해졌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결과를 알 듯도 한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파,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을 정도다. ‘내가 살기위해서는 너를 죽여야만 한다.’는 그릇된 논리로 힘겨루기나 하면서 이권만 챙기려 든다.

아무 때나 자신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면 동지가 되고, 반대 의사표시라도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적으로 단정하고 곧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 그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경쟁하는 입장이 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면 비리나 부도덕적인 면을 부각시켜 그 사람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정적이라는 이유로 제거를 하다 보니 나라가 세워진지 반세기가 넘었어도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불운의 국민이 되어버렸다.

이 같은 상황도 결국은 우매한 국민들의 탓도 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대 악법을 자행한 자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7대 악법을 제정, 고위공직자들을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웃기는 일이고, 믿을 국민도 없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어떻게 남의 잘못을 비판하겠으며 또 그런 자들의 명령에 따를 자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의 이중 잣대로, 그것도 정권 잡은 집권당이 한풀이 식으로 평가한다면 살아남을 정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 이라는 성경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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