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 30%·종별 가산율 15%p 인상" 촉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12월 10일 개최될 총궐기대회에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2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자칫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사가 배제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 6대 원칙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예비급여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했다. 원칙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해줄 것과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10조원이었던 총진료비가 15년만에 6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의원급은 철저히 소외됐다"며 "이제는 성장보다도 분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10일 집회에서 우리 의사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추 회장은 "우리의 행보가 정치적 색깔을 띄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의사단체가 아닌 정치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