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등재비급여 급여화 추진을 위한 질환군 우선순위와 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9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발표)’ 에 포함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등재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어떤 질환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에 의견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율(50%,80%,90%)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대책’의 핵심전략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의사결정 시 국민의 요구사항과 정책 선호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