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질 전반적 향상…급성기 진료·외래 약제처방 향상
OECD,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결과 발표
OECD국가 중 한국의 급성기 진료 및 외래 약제처방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1차 의료 영역에서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뇌졸중과 대장암(colorectal) 진료 성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공개(2015년 기준)하며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암 진료 시 5년 생존율로 본 한국의 암 진료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보다 높았으며,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1%,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환자는 81.7%로 조사됐다.
외래 약제 처방을 통한 의료의 질 파악에서 기준이 되는 항생재(당뇨병 환자 약제, 벤조다이어제핀계 약물 등 3가지)사용량의 경우 24.3DDD/1,000명/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8.6DDD/1,000명/일을 사용해 전체 항생제의 35.4%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3.5 DDD/1,000명/일) 보다 높은 수준이다.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지질저하제 처방율은 2015년 61.3%를 보여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또한, 고혈압 동반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의 처방률도 2015년 79.9%로 늘어나,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인구 중, 최면진정제 종류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0.0명으로 OECD 평균(24.8명)보다 14.8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조다이아제핀계 중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92.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63.7명)보다 높았다.복지부는 "한 해 동안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낮지만, 장기작용(long-acting)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번이라도 처방받은 비율은 높음을 의미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성질환 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의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안전과 관련한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은 퇴원 10만 건 당 380.6건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
조현병 환자의 남성과 여성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1, 5.4로 OECD 평균(3.6, 4.7)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729US$PPP로 OECD 평균(4,003 US$PPP)보다 낮았으며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7.7%)도 OECD 회원국 평균(9.0%)보다 적게 나타났다.
한편 OECD는 보건의료의 질(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젝트를 실시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다.한국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OECD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