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포괄수가제로 비급여 생성 못 막아" 지적도

<국감>문재인 케어의 보험재정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급여의 출연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초기 재정 관리에 실패하면 중장기 대책을 만드는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절대 못하게 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생 비급여의 출현을 막지 못할 경우 문재인 케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비급여 항목을 평가하고 담당하는데 지금의 일원과 조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조직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력을 살펴보겠다"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정배 의원은 "한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문재인 케어에서 예비급여 3800개 품목 중 대부분은 자잘한 치료제료라고 하더라"면서 "(문재인 케어 도입 후)새로운 치료제료가 쏟아져 비급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로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좀 더 내용이 갖춰지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급여의 일정부분 급여는 불가피하다. 신기술이 도입될 경우 단계를 거쳐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신포괄수가제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면 자잘한 치료제료 사용은 없어질 것이지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어떤 비급여 진료도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박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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