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이용량 급증·새 비급여 발생·민간보험 반사이익 등 지적

<국감>문케어가 보험재정 고갈 등 4개 난제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천 의원은 문케에 시행에 따른 의료 이용량 급증 우려와 관련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준비 속도는 10km”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가장 큰 난제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천 의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해 △비급여 평가·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 및 최소화를 위해 실손 보험을 보건의료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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