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 공개

문재인 케어 '방향성' 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준비성이나 내용성·지속가능성 등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준비성의 경우 문재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의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문재인 케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확성· 적법성· 이행가능성· 안전성· 법적안정성으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이행가능성에 있어 2022년까지 3800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과거 672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20년 이상이 소요돼 이행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조 5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0%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는 ‘나몰라라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항목이 무엇부터 언제 어떠한 일정으로 급여화 될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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