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이후 1일 단위 처방정보 연동시스템 갖춰

<국감>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의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1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실시간 연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군의무사령부 간에 합의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군(軍) DUR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휴가를 이용하여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일 1회 전송방안 검토 등 조속히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국방부 간의 DUR 연동 논의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특성상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 사용으로 인해 군 처방내역과 심평원 처방내역 간의 상호 실시간 조회가 제한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중단된 바 있었다.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사령부의 10월 24일자 심평원 발송 공문에 따르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올해 12월까지 의무사령부는 단방향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심평원은 통합인증서 발송 및 암호화 전송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며, 2018년 1분기까지 암호화 전송기능 구현 및 검증절차를 마치고, 2018년 3월까지는 연동체계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여, 4월 1일부터는 군(軍) DUR과 심평원 DUR의 연동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그저 건강하게만 군 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안이 이제라도 개선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어도 아플 때 안전하게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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