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져…치료·돌봄 역할정립 시급"

<국감>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새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중심의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역할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6년 5만 8505명으로 34.6%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이었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 3491명에서 2016년 4만 5463명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 3042명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542억 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늘어났다.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였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서울 1개소, 부산 3개소, 경북 1개소 등 총 5개소였다.

2016년 전국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 1822명,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 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만 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 8533만원이었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 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9%를 차지했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 서울(6.6%) 등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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