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지막 혜택 의도…정부 관리 철저" 당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 379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만 383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 증가인원 1만 1709명 대비(2014~2015년간) 무려 20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재산 1억원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2013년 157만명(2만 6977명 ↑)에서 2014년 164만명(6만 7688명 ↑)으로 증가폭이 컸으나 2015년 165만명(1만명 ↑)으로 그 폭이 줄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20만 3839명으로 등록인원이 급증하면서 1억원 이상 보유자 또한 사상 최대인 185만명에 달했다.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재산자 및 1억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 대비 각각 19만 5000명, 13만 6000여명이 줄었으나, 1년새 3억원 이상 보유자는 3만 2779명, 5억원 이상 보유자는 1만 3912명 늘어났다.

직전 3년여간(2012~2015) 3억원 이상 보유자는 7460명 늘어났고, 5억원 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1511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원 이상의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됐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법·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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