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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약가인하가 근본해결책 아니다
2017년 10월 23일 (월) 13:20:09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약값 인하 절감책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네릭) 약가를 내리는 식으로 5년간 최대 13조8000억원까지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총액계약제 등 약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 즉각 반발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국민 건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해야 건강보험제도 역시 더욱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 치료 등을 제외한 비급여 치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 지원 범위가 대폭 커지는 만큼 재정 확보 여부가 이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총액계약제는 제약사로 나가는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약값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비용은 제약사 부담이다.

그러나 ‘약가 후려치기’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앞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외치고 이를 저해하는 약가인하 정책의 추진은 제약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산업은 글로벌 신약 등 제약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R&D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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