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 전 세계 접근성 저해 조항 철회 요구
의사회는 이번주 인천에서 열리는 16개국이 참여하는 제20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제네릭 약품의 전 세계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들의 철회를 촉구했다.
17~28일까지 열리는 RCEP 협상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그들의 자유 무역 협력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대표들이 참석한다.의사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RCEP에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을 통한 시장 경쟁 및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WTO TRIPS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TRIPS플러스’라고 불린다.의사회는 이것은 의약품 및 백신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독점 행태(‘데이터 독점’)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가격 인하를 막고, 전 세계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경없는의사회 동아시아 총괄 책임자 브라이언 데이비스(Brian Davies)는 “지적재산권을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혁신 및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각 정부는 공중보건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자유 무역 협상으로 의약품 독점을 강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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