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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정책 감사돼야
2017년 10월 16일 (월) 11:58:52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감사가 되지 못한고 있다.

지난주 2일간 열린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거의 없었다.

문케어와 아동 보육수당을 두고 재원마련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야당 의원들은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퍼부주기만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 날 수 있다.

지금도 경기 침체로 중소업체들은 매출 부진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년도 세제 부담이 늘어날 경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처지에 있다.

퍼주는 선심성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위 국감에도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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