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R&D 209억 9천만원과 컨설팅 등 직접지원이 211억9천만원, 세제지원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이 722억3천만원 등 총 934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창하였는데 지원액이 2015년의 총 1020억원보다 감소했고 특히 R&D 지원이 2015년 317억4천만원에서 2016년 209억9천만으로 33.9%인 107억5천만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 35개사,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계 2개사 등 총 45개사를 인증하여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140억8,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의약품 제조업체 109개사의 매출액이 17조850억원, 공시자료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2개사의 매출액이 11조3,900억원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비중이 66.7%를 차지했다.

영업이익률은 상장 제약기업이 8.6%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3%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7%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발 신약 29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 품목이 25개로 8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기업 정의요건과 관련하여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 제2조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