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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 근본적 개혁 필요"
문재인 케어 영향, 내년 대응지방비 11.7조 달해
2017년 10월 12일 (목) 19:11:0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사업 확대가 대응지방비 매칭 부담을 유례없이 급증시키면서,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 접종 실시 등으로 복지분야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은 29.4조원에 달한다.

이에따른 대응지방비도 1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한다. 이는 전년도 지방비 증가율 4.8%의 2.8배가 넘는 수치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33.9조에서 2017년 81.2조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했다. 이는 전체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 보다 약 두배 빠른 속도다.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대부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 사업 확대를 통해 이뤄져 지난 10년간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9%에서 2017년 34.0%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 증가는 대부분 복지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것이다. 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2008년 5.1조원에서 2017년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이 사용해야 할 가용재원을 축소시켜, 지방의 현안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의 자체 사업 비중은 2008년 46.1%에서 41.2%로 감소하며 지방자치의 후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방 자체사업의 축소는 지방 SOC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예산이 연평균 8.4% 증가했는데 반해 지역 SOC예산은 0.4% 증가하는데 머물렀고, 전체 지방정부에서 SOC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4%에서 2017년 15.7%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분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문 정부의 복지강화 대책은 지방의 자체사업과 SOC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의 정주여건 악화와 지방인구 유출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역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소득복지 뿐만 아니라 공간복지 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비매칭으로 전환해서 국가의 재정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기재부 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역인구 대응 관점에서라도 확실한 재정분담 체계의 개혁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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