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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복지부, 보사연 압력” 박능후 “금시초문”
권미혁 의원, "보사연, 연구 자료 오류 인정” 밝혀
2017년 10월 12일 (목) 18:32:12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국감>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복지부의 보사연 연구 자료 삭제 압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답변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예산 추계와 관련해 “재원 조달을 두고 기재부와 건보공단, 보사연과 복지부와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서 “복지부만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는 보사연이 2020년 19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연구 발표에 대해 공개적이면서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다”면서 “삭제를 명하면서 조취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능후 장관에게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 결과물을 징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연구 결과물을 정권에 맞게 내놔라고 획책하는 것이 맞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는 금시초문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의원실에서 이런 부분(징계)이 맞냐고 하니 당장 징계가 간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이거야 말로 신정부 적폐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하 연구기관 홈페이지 나온 것을 기밀로 하고 파일 없애버리고 하는 게 맞냐”며 박 장관을 추궁했다.

김순례 의원의 질타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잘 못된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폐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히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사연 재정 추계 보고서를 살펴봤다”면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있어 (보사연이)설명자료를 냈고, (해당 연구를)보사연에서 삭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건보 추계 과정에서 추정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역시 최근 자료가 활용되지 않고 2011년 이전까지 자료만 활용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연구 방식도)기존 방식과 차별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2013년 이후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로 변경됐으나 연구는 기존 국민의료비를 사용해 오류가 계속 발견됐고, 연구 역시 선행 연구를 거듭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사연 역시 연구자료가 최종 검토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면서 “보사연은 문제 제기에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사연 연구 삭제 이유를 물으면 이 역시 부당 압력 의혹을 살 수 있어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보사연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고 총리실 산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사연에 연구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보사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복지부가 외압을 할 위치가 아님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연구와 관련한 압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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