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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 상환률 7.2% 불과…고액체납자 상당
김순례 의원 "최근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에 달해 재정누수 심각"
2017년 10월 12일 (목) 14:28:23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국감>응급대불금을 상환률이 10%에도 못미치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대불금 제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우선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6만 8925건에 대해 307억 7600만원이 지급됐다.그 중 상환은 1만 3180건, 22억 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 5242건, 235억 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 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 9400만원에 달했으며 지역가입자가 944건, 4억 600만원, 직장가입자가 797건, 6억 8700만원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 9374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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