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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2017년 10월 12일 (목) 13:30:16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추석 명절이 끝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인 것 같다.

이와 관련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떠나 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에 1심에서 구속기간을 6개월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법리적, 인권적 측면에서 구속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순실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 요청에 대해 “판례에 배치”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10월 16일)전 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 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에서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판결을 예시로 들며 ‘단일 사건으로 기소돼 심리된 사건에서 일부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된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들어있어도 그 구속 영장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 사실에 미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장 발부를 하면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고 구속 시한이 6개월 넘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게 법리적 원칙이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시한 연장을 하려고 재 구속사유를 제출해도 기각되어야 한다.

모 변호사가 방송 패널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이유로 ‘교통마비’를 예로 들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명분이 없다. 무슨 수단을 부려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죄인으로 엮고 싶은 것이다.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지만 상황 상 구속, 석방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 같이 느껴지지 않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의 하수인들 전부가 재구속 되었는데, 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수장인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리가 만무하다. 그만큼 문 정권은 물론 법원까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다.

문득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승인 했던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사법원수원 16기)이 떠오른다. 현재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개업문제 등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지만, 마음만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그런 결단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신의 행위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후손들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고영태 일당의 일방적 폭로와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6개월 구속수사(주 4회 강행) 특검이 총동원 되어 이 잡듯이 뒤졌어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심지어는 태블릿 PC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에 발단이 되었던 태블릿PC는 증거 내용이 없다고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바 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정의가 무참하게 무너진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검찰도, 법원도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게 맞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 정권과 검찰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당론으로 결의하기 전 박근혜 탄핵의 근원인 총선참패부터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탄핵은 ‘사익과 탐욕’에 빠진 보수층이 합세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당시 야당세력 단독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야당조차 생각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유한국당 만이라도 반성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국민들에게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구속 재판 요구는 허상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냈다면 사드배치 지연도 없었고,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고, 문 정권에 희롱당하지도 않고, 찬밥 신세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단합이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진정한 반성과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도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약삭빠른 문 정권이 너무 하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 석방을 시키면서 몇 달 후 있을 지방선거에 이 같은 선심을 역이용하지는 않을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계륵’ 과 같은 사건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판사라해도 그 판결이 다 정확하고 옳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물론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거짓 조작된 수사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 대해 사죄와 함께 문 대통령과 정부요인들 모두가 물러나야 할 것이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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