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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 겨우 18곳…지자체 압박도"
김승희 의원 "절반이상 내년 하반기…전체 설치 공언 무리수"
2017년 10월 12일 (목) 13:02:15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국감>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국가치매책임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5개소가 아닌 총 212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작성돼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다"며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만이 올해 내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고, 내년 하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내후년인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한 곳이 한 곳 있었으며, 전남 광양시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치매산심센터 연내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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