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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복지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권미혁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일부 명단 공개
2017년 10월 12일 (목) 12:43:0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박능후 장관, “블랙리스트 있는 것 알았다” 답변

<국감>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 관련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명단에는 현재 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경기대 교수도 포함돼 있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위원회)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을 알았냐”면서 “당시 여성 장애인 연합 등 일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사업에서 제외됐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권미혁 의원은 “문진영 교수 등 정부 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학자 7명이 갑자기 교체됐다”면서 “건정심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점검해 개혁하라”고 장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블랙리스트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고, 건정심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위원회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관련된 회의록과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 있는 경과 보고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것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면서 “조속히 관련 내용에 대한 파악에 나서라”고 말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박능후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재용 한림대 교수, 조홍식 서울대 교수, 홍선이 한신대 교수, 남진열 제주대 교수, 이재완 공주대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이문국 안산대 교수, 김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했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개를 밝힌 인물이다.

또 권순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진영 서강대 교수(장기요양심판위원회),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중앙응급의료위원회), 조성재 대구대 교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은선 경기대 교수(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혈액관리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4.10 범국민 10만 촛불대회에 참석했거나 정권교체 운동에 참석한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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