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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정책 지적사항·자료 요청에 늦장인가”
여야 한목소리 질타…박능후 장관 "성실히 임할 것"
2017년 10월 12일 (목) 12:00:27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국감>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자료 제공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부가 자료 요청에 미응답하거나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려고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관련 자료를 분석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를 복지부는 오늘 아침에서야 줬다”면서 “이런 태도는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일부 자료는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태도가 이렇다면)문재인 케어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질의를 하며 “장관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라”면서 “장관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하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어 “장관은 요양병원에 간병비가 포함됐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요양병원 중증치매환자 간병비 지급 여부 확인과 요양병원 중증 치매환자 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서 “국감이라는 건 한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통해 나가야 하는데 지적사항에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지적한 게 아동학대 관련인데 새 예산 보면 신규설치 예산이 1개소에 불과하고,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지원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지만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국회를 존을 하고 이번 지적에 대해 따갑고 무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양승조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면서 “매번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개선이 안 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이 잘 반영이 안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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