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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는 다음 정부에 걱정 떠넘기기’
김승희 "건강보험요율 인상 불가피·법정준비금 2026년 완전소진"
2017년 10월 12일 (목) 11:03:13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국감>문케어가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될 재원으로 30.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됨과 동시에 10년동안 추가재정 83.3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2017년 현재의 건강보험지출 57.5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에는 한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2조원 수준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2023년~2027년 동안 재정수지가 21.4조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고,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한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가정하고 있어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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