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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소득중심 건보 부과체계 개선에 만전"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작
2017년 10월 12일 (목) 10:50:50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국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건강보험료로 편입시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높이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올해 3월 법률 개정됐고 하위법령은 내년 7월 시행될 것으로 보고 만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좌하고 의료 등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 더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료로 편입시키고 특진 간병부담 줄이고 본인부담 상한제개선해 재난적의료비지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료로 편입시키고 특진 간병부담 줄이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거점병원 인프라 확충해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서비스 이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8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11월 중증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지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인상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 늘려 삶의 수준 높이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 국공립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하는 등 보육돌봄지원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도 강하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소득지원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됨으로 품위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다"면서 "올해 치매안심센터 전국확대하고 치매어르신 모두 장기서비스 받도록 하면서 요양비 의료비부담은 완화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위해 최선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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