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과 협상 및 예산집행 등 전권…집행부 '특별비대위'도 흡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일단 내부갈등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남은 임기동안 회무운영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이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현 집행부가 정책추진에 힘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추 회장은 16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180명의 재적 대의원 중 불신임 찬성표 106표로, 통과에 필요한 120표와 불과 15표 차이로 간신히 살아남은 상황이 됐다.
사실상 3분의 2에 가까운 대의원이 추 회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신임 부결 후에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운영 건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문재인 케어 비대위 구성을 139대 8의 압도적을 표차로 통과시켰다.대의원들은 비대위에 추무진 집행부를 전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집행부를 포함해 각 지역, 직역, 재야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대의원 일부는 "현 집행부 누구도 비대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며 강경책을 내놨다. 다른 쪽에서는 집행부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투쟁과 협상에서 연결고리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결국 표결결과, 대의원회에서 집행부를 비롯해 지역과 직역, 재야단체, 젊은의사 등을 포함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한 대의원은 "비대위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가 필요하듯이 투쟁을 하려면 예산의 결정권도 비대위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에서 우선 예산을 집행한 후 회장이나 의장에 보고한 뒤 추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결정했다.추무진 집행부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에서 흡수하기로 했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와 제증명 수수료 상한 등 주요 현안도 비대위가 주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은 "비대위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가겠다"며 이날 부로 단식투쟁을 종료할 것을 선언했다.추 회장은 이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게는 3선이라는 단어는 없다.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발언해 최근 불거진 3선 논란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현행 저수가에 대한 정상화 이행 로드맵 구체적 제시 ▲일방적 비급여 금지 및 예비급여 철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 마련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지출 통제 일방적 정책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