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환자 권리 침해 가능성도 제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총회에 참석했다.
추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가별 현안보고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국회 입법발의와 관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CMAAO 회원국들에 알렸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 표명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경종을 울려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허용돼선 안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발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수립,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 차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시행 이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오프라벨이 새 정책 시행시 처방을 받지 못해 일부 암환자 등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번 시마오 총회에는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한의사협회, 호주의사회, 방글라데시의사회, 홍콩의사회, 인도의사회, 인도네시아의사회, 말레이시아의사회, 미얀마의사회, 네팔의사회, 필리핀의사회, 싱가포르의사회, 대만의사회, 태국의사회, 일본의사회 등의 회원국들이 참여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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