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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연착륙 조건은
2017년 09월 04일 (월) 13:57:27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결국 건강보험 수입은 줄이고 이용자는 확대되면서 결국 재정에 문제와 의료의 파이만 넓히게 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없어지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의사들은 소극적인 진료를 펼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관련된 재정의 충당에 대한 확실한 대안없이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손쉬운 정책은 누군들 못하겠는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보험수가를 정해야 한다.

이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책정되는 상황을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의료쇼핑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소비가 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이나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신기술들은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절차나 과정은 더 제한적이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서비스는 우선 비급여로 책정돼 시장에 들어온다.

이후 경험이 누적돼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는다.

신기술을 비급여ㆍ급여와 관계없이 시장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료산업 발전을 가능케 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런 신의료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은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된다.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연구개발도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충과 신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마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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