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무시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부작용이 따른다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에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고령화를 위해 준비한 예비금인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고령,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나 관심이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특히 한국의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지원내용이 없고 요양병원은 보장성강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심한 규제와 역차별이라고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강화의 발표를 포함한 정부정책은 결국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대한 정책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필순 회장은 "이번 정부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노인의료 현실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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