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화정책 치료재료 세부실행 계획 필요…산업성장 촉진정책 촉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보건의료 발전에 노력하는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여 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혁신의료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통과장벽이 높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어 적정 보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시급히 시행,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하여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 △최근 혁신의료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됨에 따라 치료효과 개선, 환자 입장의 가치, 사용자 편의 증대 등 의료기기가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가 인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휘 협회장은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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